형사 소송

형사 소송

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 소송과는 달리, 형법은 정부를 대변하는 검찰이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입니다.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,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, 피의자는 검찰의 케이스를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많은 경우에 피의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불합리한 가택 수색 및 압류에 대한 보호를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의해 받습니다.